실무 Q&A
전체 20문항. 모든 답변에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질문 목록
- 의무 교육
Q.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나요?
매년 받는 정기교육은 온라인(원격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영업 전에 받는 신규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 의무 교육
Q. 식품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이수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도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 의무 교육
Q. 휴업했는데 그 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을 휴업한 경우에만 그 해 교육이 면제됩니다. 일부 기간 휴업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의무 교육
Q. 사장이 못 가면 직원이 위생교육을 대신 받아도 되나요?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HACCP 인증
Q. 우리 제품이 HACCP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 13개 식품유형 목록과 대조하고,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HACCP 인증
Q. HACCP 인증은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고, 연장하려면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만료 90일 전에 통지합니다.
- 의무 교육
Q.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HACCP 교육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법 제41조, HACCP 교육훈련은 법 제48조제5항으로 근거가 다른 별개 의무입니다.
- HACCP 인증
Q. HACCP 조사·평가에서 95점 이상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조사·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으면 그 다음 연도의 종업원 정기 교육훈련이 면제됩니다.
- 영업 신고·업종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은 뭐가 다른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만든 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 대상이고, 식품제조·가공업은 유통 제한이 없는 등록 대상입니다.
- 영업 신고·업종
Q. 농산물을 자르고 말려서 파는데 영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첨가물·다른 원료 없이 단순 가공하고 관능검사로 확인 가능하면 신고·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집단급식소 판매용과 신선편의식품은 예외입니다.
- 영업 신고·업종
Q. 소분해서 팔 수 없는 품목이 있나요?
어육 제품,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가 금지됩니다.
- 표시·기한·검사
Q. 품목제조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표시·기한·검사
Q. 품목보고번호는 어디서 받아 어디에 쓰나요?
품목제조보고를 하면 품목보고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는 표시사항 필수 항목이라 라벨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표시·기한·검사
Q.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판매 허용 기한이던 유통기한과 기준점이 다릅니다.
- 표시·기한·검사
Q. 소비기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에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줄이는 경우는 변경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표시·기한·검사
Q. 식품 라벨에 넣어야 하는 항목이 전부 무엇인가요?
법 제4조의 6개 항목에 시행규칙 제3조의 7개 항목이 더해집니다.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재질·보관방법 등이 시행규칙 쪽에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 표시·기한·검사
Q. 자가품질검사는 몇 개월에 한 번 해야 하나요?
주기는 식품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서 해당 유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표시·기한·검사
Q. 자가품질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별도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 표시·기한·검사
Q. 식품공전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식품안전나라의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확인합니다.
- 점검·처분·등급
Q. 위생등급제는 어떤 업종이 신청할 수 있나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제도이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