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분해서 팔 수 없는 품목이 있나요?

어육 제품, 특수영양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외), 특수의료용도식품, 통·병조림,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개별 포장은 예외) — 일곱 가지는 소분·판매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2026. 9. 1. 개정).

최종 확인

일곱 가지가 금지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이고, 2026년 9월 1일 개정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이 따로 추가되었습니다.

번호소분·판매 금지 품목예외
1어육 제품—
2특수영양식품 (영아·유아, 비만자, 임산부·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해 배합한 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소분 가능
2의2특수의료용도식품— (2026. 9. 1. 신설)
3통·병조림 제품—
4레토르트식품—
5전분—
6장류 및 식초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그 밖의 식품은 원칙적으로 소분할 수 있습니다

식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 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인데, 범위가 넓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식품첨가물 — 수입품 포함
  • 벌꿀 — 다만 영업자가 자가채취해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양봉 농가가 직접 딴 꿀을 직접 병에 담는 것은 소분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과류·과자·분말류처럼 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작은 포장으로 나눠 파는 일은 위 일곱 가지에 걸리지 않는 한 소분업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재료를 가공(볶기·섞기·조리)해서 포장한다면 소분이 아니라 제조·가공이므로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따져야 합니다 → 업종 선택 가이드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다른 장소에서 소분하는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한 사람이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해 등록한 제조업소가 아닌 곳에서 소분업을 하려면, 그 제품이 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8조제2항, 2026. 9. 1. 개정으로 '신고'에서 '등록'으로 표현이 바뀜).

소분업을 시작하려면

  1. 영업신고 — 식품소분·판매업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 업종이고, 신고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 → 영업신고 방법
  2. 신규 위생교육 — 식품소분·판매업은 영업 전 4시간입니다 → 식품위생교육
  3. 표시사항 — 소분한 제품도 표시 의무가 그대로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분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8조제1호) → 한글표시사항

금지 품목을 소분해서 판매하면 신고 범위를 벗어난 영업이 되므로, 취급 품목을 정할 때 위 표를 먼저 대조하세요. 품목이 애매하면(예: 장류의 개별 포장 여부)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광고 영역

관련 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신고 대상 업종의 영업 신고서입니다. 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hwppdf영업 시작 전 (처리기간 즉시)

자세한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