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 행정, 법령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 신청 자격, 유효기간 3년, 혜택

위생등급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됩니다(2026. 9. 1. 시행규칙 개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지정 업소는 출입·검사·수거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 기한신청일부터 60일 이내
• 위생등급 유효기간3년
• 출입·검사 면제3년

식품 영업 업종 선택 가이드 — 등록·신고·허가가 갈리는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은 신고입니다. 업종이 HACCP 의무·위생교육 시간·표시의무를 모두 결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제26조의2 원문 기준.

식품 영업신고 방법 — 대상 업종·신고 관청·준비서류·처리기간·영업신고증 발급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식품소분업 등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합니다(식품제조·가공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먼저 받고 시설을 갖춘 뒤 별지 제37호서식으로 신고하면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온라인 25,200원·방문 28,000원입니다. 미신고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제37조·시행규칙 제42조 원문 기준.

• 처리기간즉시
• 수수료 (온라인)25,200원
• 수수료 (방문)28,000원
• 미신고 영업3년·3천만원

품목제조보고서 작성법 — 첨부 서류와 7일 기한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며, 위탁 제조 시에는 위탁자가 보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원문 기준.

• 서식별지 제43호서식
• 보고 기한 (생산 시작 후)7일 이내

HACCP 인증 절차 총정리 — 의무 대상, 신청, 유효기간 3년과 연장심사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가 정한 14개 식품유형(2026년 9월 1일 개정으로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분리)과 매출 100억원 이상 업소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연장은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기준 정리.

• 의무적용 식품유형14개
• 의무적용 매출액100억원 이상
• 인증 유효기간3년
• 연장 신청만료 60일 전까지

식품공전 활용법 — 내 제품의 식품유형과 기준·규격 찾기

식품공전은 참고자료가 아니라 준수 의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의 제조·판매·진열을 금지합니다. 식품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품목제조보고·표시사항·자가품질검사가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