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낼 수 있나
위생등급은 신청한 업소만 평가받는 신청제입니다. 법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적고 있지만(「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 실제로 이 서식을 낼 수 있는 영업자는 시행규칙이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제과점영업자 셋으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 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영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1.부터 바뀐 점
시행규칙 제61조의2·제61조의3이 2026년 9월 1일 개정되면서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서식도 같은 날 개정본(〈개정 2026. 9. 1.〉)으로 교체되었고, 이 페이지의 HWP·PDF는 개정본입니다.
| 항목 | 종전 (〈개정 2025. 1. 10.〉 서식) | 현행 (2026. 9. 1.~) |
|---|---|---|
| 제출처(귀하) | 식약처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
| 지정·지정서 발급 | 관청 | 인증원의 장이 60일 이내 |
| 서식 칸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인허가번호(11자리) 칸 신설, 사업자등록번호는 아래로 이동 |
| 첨부서류 | 영업신고증 1부 | 서식에 첨부서류 칸이 없어짐 — 대신 영업신고증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음(유의사항 1) |
|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 | 2년 | 3년 (제61조의3제5항) |
| 만료 안내 | 규정 없음 | 인증원이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문자·전자우편·전화·우편으로 통지 (제61조의3제6항 신설) |
칸별 작성 요령 (서식 유의사항 기준)
| 칸 | 작성 요령 |
|---|---|
| 업소명·인허가번호·영업의 종류·영업장 면적·대표자 성명·생년월일·영업장 소재지 | 영업신고증과 똑같이 적습니다(유의사항 1). 인허가번호는 11자리입니다 |
| 영업의 종류(영업의 형태)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중 하나. 신고증의 업종 표기 그대로 |
| 최초 영업신고증 발급일 | 신고증 뒤쪽 변경내용을 확인해 최초 발급일을 적습니다(유의사항 2). 재발급일을 적지 않도록 주의 |
|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 | 결과 통보와 만료 안내를 받을 연락처라 정확히 적습니다 |
처리기간은 60일, 수수료는 없음입니다(서식 오른쪽 위·유의사항 칸). 처리절차는 작성(신청인) → 접수 → 평가 → 지정 → 통보이고, 접수부터 통보까지 모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습니다(서식 처리절차).
지정된 뒤 지켜야 할 것
- 표시는 의무입니다. 위생등급 표지판을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입니다(법 제47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면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대상입니다(법 제47조의2제6항제2호)
-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입니다(법 제47조의2제5항)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법 제47조의2제6항, 시행규칙 제61조의3제3항)
3년 뒤 —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5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 연장신청서에는 지정등급·지정일(지정번호)·유효기간 연장사유 칸이 더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연장신청서 파일은 아직 〈개정 2025. 1. 10.〉 판이라 제출처가 '식약처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조문(제61조의3제1항, 2026. 9. 1. 개정)은 제출처를 인증원의 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장 신청 전에 인증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증원이 만료 90일 전에 보내는 통지에 연장 절차·방법이 함께 안내됩니다(제61조의3제6항제2호).
제도 전체(혜택·취소 사유·모범업소와 차이)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