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식품 영업신고
- 누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소분·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포함), 식품운반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시행령 제25조제1항). 식품제조·가공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입니다
- 어디에: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실무상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
- 먼저 할 것: ① 신규 식품위생교육(집합교육, 즉석판매·음식점 6시간) ② 건강진단(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③ 업종별 시설 갖추기
- 서류: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 교육이수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유형·제조방법설명서, 지하수 쓰면 수질검사성적서). 건축물대장·건강진단결과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 기간·비용: 서식상 처리기간 즉시(법정 통지 기한 3일), 수수료 온라인 25,200원 / 방문 28,000원
- 안 하면: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97조제1호)
영업신고는 "식당·반찬가게·빵집·즉석 제조 판매점을 열 때 시·군·구청에 내는 신고"입니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 영업신고증을 내주고, 이 신고증이 있어야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전부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6년 10월 현재 시행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1. 내 업종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식품 영업은 허가 / 등록 / 신고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 글은 신고만 다룹니다. 업종을 아직 못 정했다면 식품 영업 업종 선택 가이드를 먼저 보세요.
| 절차 | 대표 업종 | 근거 |
|---|---|---|
| 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
| 등록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법 제37조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
| 허가 |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 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23조 |
공장을 차려 만든 제품을 유통·도매·온라인으로 팔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이고 서식도 다릅니다([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만든 자리에서 손님에게 직접 판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입니다.
영업신고서 서식 뒤쪽에는 신고 대상 업종이 15개로 풀어 적혀 있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시행령 제25조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다른 법으로 이미 허가·신고한 경우(양곡 도정업, 축산물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 등)와, 첨가물·다른 원료 없이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는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입니다. 단, 집단급식소 납품용이거나 신선편의식품용이면 다시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전에 끝내야 하는 3가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즉 신고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① 신규 식품위생교육 — 집합교육으로 미리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신규교육은 온라인이 아니라 집합교육으로만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6항 단서).
| 업종 | 신규교육 시간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등) | 6시간 |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4시간 |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업종) | 8시간 |
-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음식점 등)을 할 때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법 제41조제4항)
- 부득이하게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 시작 뒤에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유 인정 여부는 신고 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하거나, 같은 묶음 안의 다른 업종(예: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때는 이미 받은 신규교육이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3항)
교육시간·정기교육·과태료는 식품위생교육 완전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② 건강진단 — 영업 시작 전에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판매만 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항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
- 주기: 매 1년, 유효기간 1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다시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 어디서: 보건소 또는 병원·의원(같은 규칙 제3조). 보건소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는 영업신고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6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직접 내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일하게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01조제3항제1호).
③ 시설 갖추기
업종별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있습니다. 신고 관청은 신고증을 내준 뒤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15일 이내, 식품접객업(음식점 등)은 반드시 1개월 이내 현장을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신고만 하고 시설을 나중에 맞추겠다는 계획은 통하지 않습니다 —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도 법 제97조제4호의 벌칙 대상입니다.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과 [별지 제37호서식](2026. 9. 1. 개정) 뒤쪽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내가 내는 서류
-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 서식 자료실에서 받기
- 교육이수증 (신규 위생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는 경우만
- 외부 장소 사용 권한 증명서류 — 음식점·제과점이 건물 밖 연접 공간(이른바 옥외영업)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만
- 그 밖의 경우별 서류 — 차고·세차장 임대 시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 공유주방 사용계약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서류, 어린이놀이시설 검사합격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안 내도 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해당 음식점만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해당 업소만
서식 유의사항 3번은 식품위생법 외에도 건축·용도지역·학교보건·하수도·주차장 등 다른 법령에 걸리는지 미리 검토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막히는 이유는 식품위생법보다 건축물 용도인 경우가 많으니,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하세요.
신고서에 적는 항목
영업의 종류(체크), 영업장 면적(건물 내부 / 건물 외부 장소 따로), 소재지,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먹는샘물·지하수 등, 중복 체크 가능), 공유주방 사용 여부,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식품자동판매기 혼합·처리 기능 여부,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 여부입니다. 2026년 9월 1일 개정 서식 기준입니다.
4. 신고 관청 · 처리기간 · 수수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고 관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시행령 제25조제1항 |
| 처리기간 | 서식상 즉시 | [별지 제37호서식] |
| 법정 통지 기한 |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 기한 안에 통지(또는 연장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봄 | 법 제37조제12항·제13항 |
| 수수료 | 전자민원 25,200원 / 방문·우편 28,000원 | 시행규칙 [별표 26] |
| 한시적 영업신고 (1개월 범위) | 전자민원 8,300원 / 방문·우편 9,300원 |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 26] |
| 시설 확인 | 신고증 발급 후 필요 시 15일 이내 (식품접객업은 반드시 1개월 이내) | 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
5. 영업신고증 발급과 재발급
신고를 받은 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8항). 업종에 따라 서식이 둘입니다.
- [별지 제38호서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증에 식품의 유형이 적힙니다
- [별지 제39호서식]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
영업신고증 재발급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됐을 때는 [별지 제35호서식] 재발급신청서를 신고 관청에 냅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1항).
-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기존 신고증을 첨부
-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음
-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전자민원 2,000원 / 방문·우편 5,300원 (시행규칙 [별표 26])
신고증을 받은 다음
- 사업자등록: 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신고확인증(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서식은 서류뚝딱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품 출시 전 확인: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은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고 그때 품목보고번호가 나옵니다 → 품목제조보고서 작성법.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증의 '식품의 유형'이 기준이 되고, 유형을 바꿔 새 식품을 만들 때는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 6장)
- HACCP: 만드는 식품이 의무적용 식품유형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인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 HACCP 인증 절차·기간·비용
6. 바뀌면 7일 안에 변경신고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제1항, 2026. 9. 1. 개정).
- 영업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 소재지
- 영업장 면적 — 건물 밖 연접 공간을 영업장으로 쓰려는 경우 포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유형을 달리해 새 식품을 만드는 경우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일 때만)
- 식품운반업의 냉장·냉동차량 증감,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대수 증감
수수료는 소재지 변경이 전자 23,800원 / 방문 26,500원, 그 밖의 변경은 8,300원 / 9,3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6]). 변경신고서 유의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7.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등록취소·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입니다(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는 예외).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2년·5년 제한이 있습니다. 폐업한 가게를 인수해 같은 업종으로 열 때는 직전 영업자의 처분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8. 미신고 영업의 벌칙
| 위반 | 벌칙 | 근거 |
|---|---|---|
| 신고 업종을 신고 없이 영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97조제1호 (제37조제4항 위반) |
|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97조제4호 |
| 등록 업종(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등록 없이 영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법 제95조제2호의2 |
| 허가 업종을 허가 없이 영업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법 제94조제1항제3호 |
| 건강진단 미실시자 종사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01조제3항제1호 |
|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미이수자 종사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01조제4항제1호 |
영업신고서 서식 유의사항 2번도 같은 문장을 적고 있습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실무 순서 한 장 요약
- 업종 확정 — 신고(즉석판매·음식점·소분 등)인지 등록(식품제조·가공업)인지 → 업종 선택 가이드
- 점포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용도지역 확인
- 신규 위생교육 집합교육 수료 → 교육이수증
- 건강진단 (보건소·병의원)
- 시설 갖추기 (시행규칙 [별표 14])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면 식품유형·제조방법설명서 작성 → 유형은 식품공전에서 확인
- [별지 제37호서식] 신고서 제출 (온라인 25,200원 / 방문 28,000원) → 영업신고증 즉시 발급
- 신고증 사본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
- 제품 출시 전 품목제조보고·표시사항·HACCP 해당 여부 확인
- 매년 정기 위생교육 3시간 · 건강진단 갱신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자문이 아닙니다. 내 점포에서 신고가 되는지(건축물 용도, 시설기준 등)는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먼저 문의하세요. HACCP 관련 문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