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는 음식점 대상 제도입니다. 식품 제조업이 아니라 식품접객업(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대상이므로, 제조업체라면 이 문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법 제47조의2제1항은 대상을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 포함) 및 집단급식소로 정하고, 지정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이 실제 신청 가능한 업종을 좁혀 놓았습니다(2026. 9. 1. 개정 원문).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처가 바뀌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지정신청서를 시·군·구청이 아니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증원)의 장에게 내도록 정했고, 지정과 지정서 발급, 유효기간 연장도 모두 인증원의 장이 합니다(제61조의2제1항·제2항, 제61조의3제1항·제2항). 법 제47조의2제10항이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입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
즉 실무상 신청 가능한 곳은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 셋입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영업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주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관청이 일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영업자가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부터 지정까지 60일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별지 제51호의3서식)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 — 업소명·인허가번호(11자리) 등은 영업신고증과 똑같이 적음 |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 서식 유의사항 1 |
| 2 | 인증원의 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절차·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 | 제61조의2제2항 |
| 3 | 위생등급 지정서(별지 제51호의4서식) 발급 | 제61조의2제2항 |
| 4 | 지정 결과를 식약처·시·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 | 제61조의2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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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서식에는 첨부서류 칸이 없고, 대신 영업신고증의 내용(인허가번호·영업의 종류·면적·최초 발급일 등)을 그대로 옮겨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평가 기준·방법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합니다. 칸별 작성 요령은 지정신청서 서식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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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번호: 개정 시행규칙 조문도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51호의3서식, 지정서를 제51호의4서식, 연장신청서를 제51호의5서식으로 적고 있어 이제 조문과 파일 번호가 일치합니다(종전 조문은 제51호의2서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효기간 3년, 연장은 만료 60일 전
법 제47조의2제5항: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절차는 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입니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 제출해야 한다.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1호의5서식이고 제출처는 인증원의 장입니다(같은 항, 2026. 9. 1. 개정).
HACCP 인증 연장도 만료 60일 전이 기한입니다(시행규칙 제68조의2). 예전에는 HACCP만 90일 전 통지 규정이 있었는데, 2026. 9. 1. 개정으로 위생등급에도 같은 규정이 생겼습니다 — 인증원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신청 절차·방법을 문자메시지·전자우편·전화·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제61조의3제6항 신설). 그래도 연락처가 바뀌면 통지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지정일은 직접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연장신청서(별지 제51호의5서식) 파일은 2026. 10. 25. 확인 시점에 아직 〈개정 2025. 1. 10.〉 판이라 수신처가 식약처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인증원의 장이므로 제출 전에 인증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혜택 — 출입·검사 면제와 우선 지원
| 혜택 | 내용 | 근거 |
|---|---|---|
| 표시·광고 | 위생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 법 제47조의2제4항 |
| 출입·검사·수거 면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법 제47조의2제8항 |
| 기술적 지원 | 지정 관련 교육, 지정에 필요한 검사 | 법 제47조의2제7항, 시행규칙 제61조의3제4항 |
| 식품진흥기금 우선 지원 |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 개선 융자,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 | 법 제47조의2제9항 |
출입·검사 면제 기간은 시행규칙 제61조의3제5항이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 9. 1. 개정 — 종전 2년).
표시는 의무입니다. 조문이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표시는 의무, 광고는 선택입니다. 표시 방법은 위생등급 표지판을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입니다(시행규칙 제61조의2제4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법 제47조의2제6항입니다. 취소 또는 시정명령 중 선택입니다.
-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시행규칙 제61조의3제3항).
2호가 눈에 띕니다. 표시를 안 하는 것도 취소 사유입니다. 지정만 받고 표지판을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별개 제도가 있습니다.
| 위생등급 지정 | 모범업소 지정 | |
|---|---|---|
| 근거 | 법 제47조의2 / 시행규칙 제61조의2 | 시행규칙 제61조 (법 제47조는 아래 주의) |
| 대상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신청 시) |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영업 |
| 방식 | 영업자가 인증원에 신청 | 시·군·구청이 지정 |
| 기준 | 식약처장 고시 | 시행규칙 별표 19 모범업소 지정기준 |
| 출입·검사 면제 | 3년 (2026. 9. 1.~) | 지정된 날부터 2년 |
모범업소는 시정명령·시설개수명령을 받거나, 징역·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면제 혜택이 유지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모범업소의 근거였던 법 제47조는 2025. 4. 1. 개정법으로 삭제되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제47조 삭제 〈2025.4.1〉"). 같은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8. 7. 1.로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61조(2026. 9. 1. 현행)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을 새로 알아보는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에 현재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무 순서
- 내 업종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중 하나인지 확인한다
- 식약처 고시의 평가 기준을 확인해 미리 정비한다
- 지정신청서(영업신고증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음)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한다
- 60일 이내 지정·지정서 발급을 받는다 (인증원)
- 표지판을 주된 출입구 등에 부착한다 — 표시는 의무이고 미표시는 취소 사유
- 지정일을 기록하고 3년 후 만료일을 관리한다 — 인증원이 90일 전에 통지하지만, 연장 신청 기한은 만료 60일 전까지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한다 — 그 자체가 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