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문을 합쳐야 전체 목록이 나옵니다. 큰 항목은 법률에,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1. 법률에 있는 항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 가.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구체적인 문구는 시행규칙 별표 2
-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아래 시행규칙 제3조
2. 시행규칙에 있는 항목 (놓치기 쉬운 쪽)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법률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만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식품유형은 식품공전의 유형 이름을, 품목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 때 부여받은 번호를 적습니다.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한 기한이라 보관방법이 빠지면 소비기한 표시도 반쪽이 됩니다.
3. 어떻게 써야 하나 — 시행규칙 별표 3 (표시방법)
| 기준 | 내용 |
|---|---|
| 표시 위치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 (작은 캔디·초콜릿류 등 일부 예외) |
| 언어 | 한글 원칙. 한자·외국어는 병기할 수 있지만 글씨가 한글과 같거나 작아야 함 (수입식품·등록상표 등은 예외) |
| 글씨크기 | 10포인트 이상 (영양성분 세부사항, 정보표시면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식약처 고시) |
| 장평·자간 | 정보표시면 글자 비율 90% 이상, 자간 -5% 이상. 정보표시면 100㎠ 미만이면 장평 50% 이상까지 허용 |
| 색상 |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으로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 |
| 인쇄 |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 사용 |
| 가독성 | 글씨끼리 겹치거나 도안·사진에 가려지지 않게 |
일부만 표시해도 되는 경우는 별표 1, 주의사항 문구는 별표 2에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5조제1항). 이 밖의 세부 사항은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합니다(제5조제3항).
4. 빠뜨리면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운반할 수 없고(법 제4조제3항),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28조제1호, 건강기능식품은 제27조로 5년·5천만원).
라벨 디자인 전 체크리스트
- 법 제4조 4개 항목 + 시행규칙 제3조 해당 항목을 모두 넣었나
- 식품유형이 품목제조보고서와 같은가
- 소비기한 옆에 보관방법이 있나
- 정보표시면 글씨 10포인트·장평 90% 이상인가 (작은 포장은 별표 3 단서 확인)
- 외국어 제품명이 한글보다 크지 않은가
항목을 다 넣고도 글씨 크기나 위치 때문에 지적받는 경우가 많으니, 인쇄 발주 전에 별표 3을 한 번 더 대조하세요. 항목별 작성 예시는 한글표시사항 만들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