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은 100만원, 실제 부과기준은 영업자 1차 20만원입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이고, 금액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2024. 12. 31. 개정)에 있습니다.
부과기준표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포함) — 법 제41조제1항 위반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 법 제41조제1항 위반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법 제41조제5항 위반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본인이 안 받은 것과, 안 받은 사람을 쓴 것이 각각 대상입니다.
2차·3차는 어떻게 세나
별표 2 일반기준 가목에 따라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됩니다. 기간은 앞선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년 안에 같은 위반이 없으면 다시 1차 금액입니다.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
- 감경(2분의 1 범위) — 위반을 바로 시정해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으로서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습니다(일반기준 다목).
- 가중(2분의 1 범위) — 위반 내용이 중대해 피해가 큰 경우,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등(일반기준 라목).
즉 적발되기 전이라도 미이수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교육을 받아 두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영업 전 신규교육을 안 받은 경우는?
과태료 조항(제101조제4항제1호)에 적힌 것은 제41조제1항(매년 정기교육)과 제5항(미이수자 종사)입니다. 영업 전 신규교육(제2항)은 대신 영업신고·등록·허가 서류에 교육이수증을 붙이게 하는 방식으로 걸러집니다(시행규칙 제40조·제42조·제43조의2).
과태료가 아닌 경우
- 해당 연도 전체를 휴업 신고했다면 그해 정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6항).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중 식품위생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받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제3항).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군·구가 위 기준과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위생과에 감경 사유를 함께 소명하세요.